문서보기 - 국심 1993중1615, 1993.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3중1615, 1993. 10. 20.

9.5.25 자 거래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