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50, 1990. 3. 20.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50, 1990. 3. 20.
별지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