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556, 1995.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5서1556, 1995. 12. 27.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