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614, 1993. 9. 22.
문서번호 국심 1993중1614, 1993. 9. 22.
처분청의 추계경정 방법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