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04, 1998. 12. 5.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04, 1998. 12. 5.

다른주택을 주택 또는 겸용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점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