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45, 1990. 3. 20.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45, 1990. 3. 20.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