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99,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99, 1998. 12. 26.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들이 부담한 취득세 및 등록세등 부대비용을 분양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