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612, 1993. 9. 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612, 1993. 9. 6.
토지매매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