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540, 1995.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5서1540, 1995. 10. 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