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97, 1999. 4.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97, 1999. 4. 30.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