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606, 1993. 9. 20.
문서번호 국심 1993중1606, 1993. 9. 20.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