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43, 1990. 3. 19.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43, 1990. 3. 19.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