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42, 1990. 3.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42, 1990. 3. 22.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