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601, 1993. 9. 1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601, 1993. 9. 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