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39, 1990. 3. 2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39, 1990. 3. 2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