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93,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93, 1998. 12. 30.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명의상 사업자가 폐업신고시 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실질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