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597, 1993. 9. 14.
문서번호 국심 1993중1597, 1993. 9. 14.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