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532, 1995. 9. 7.
문서번호 국심 1995서1532, 1995. 9. 7.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