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35, 1990. 3. 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35, 1990. 3. 8.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이 납입한 경우 동 유상증자상당금액을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