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90, 1998. 10. 9.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90, 1998. 10. 9.
수수료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