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596, 1993.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3중1596, 1993. 10. 20.
청구인이 신고한 아파트의 양도가액(25,000,000원)과 취득가액(2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