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517, 1995. 10. 4.
문서번호 국심 1995서1517, 1995. 10. 4.
취득부동산의 취득시 전 소유자의 채무 30억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