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587, 1993. 8. 30.
문서번호 국심 1993중1587, 1993. 8. 30.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