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549, 1993. 9. 9.
문서번호 국심 1993중1549, 1993. 9. 9.
○○금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을 ○○금고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