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510, 1995. 9. 1.

문서번호 국심 1995서1510, 1995. 9. 1.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가 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