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76,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76, 1998. 12. 31.
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