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509, 1996. 7.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1509, 1996. 7. 12.
청구인의 명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사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