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500, 1995. 9.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1500, 1995. 9. 1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