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12, 1990. 3. 20.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12, 1990. 3. 20.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