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529, 1993. 8. 2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529, 1993. 8. 26.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 주택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