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493, 1995. 9.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1493, 1995. 9. 12.

추가공사금액(6,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