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72, 1998.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72, 1998. 11. 2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식품(주)에 대한 팜유 임가공 가액’을 ‘타회사인 (주)○○가 ○○에 대한 임가공 가액’과 비교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공급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