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518, 1993. 9. 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518, 1993. 9. 6.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