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515, 1993.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3중1515, 1993. 10. 12.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면제 해당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