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69, 1998.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69, 1998. 12. 24.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건물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