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508, 1993. 12. 1.
문서번호 국심 1993중1508, 1993. 12. 1.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외처리된 임대보증금 누락액에 대하여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