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507, 1993.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3중1507, 1993. 11. 19.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