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503, 1993. 9. 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503, 1993. 9. 6.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비용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