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464, 1996. 1. 15.
문서번호 국심 1995서1464, 1996. 1. 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의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