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67, 1998. 12. 2.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67, 1998. 12. 2.
이 건의 은 1996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