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639, 1991. 2. 19.
문서번호 국심 1990부2639, 1991. 2. 19.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사전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의 존재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