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496, 1993. 9. 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496, 1993. 9. 6.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