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594, 1991. 6. 15.
문서번호 국심 1990부2594, 1991. 6. 15.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이며 실질상 대표자는 청구외 ○○이므로 위 ○○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중 어느정도의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