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56,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56, 1998. 12. 31.
검찰수사보고서상 인정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며, 이러할 경우 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와 대표자 상여의 적법성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