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484, 1993. 9. 4.
문서번호 국심 1993중1484, 1993. 9. 4.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고지서를 92.2.3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것이고,둘째, 전시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면 청구인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3,830원 및 동 방위세 ,226,3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