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483, 1994. 4. 4.
문서번호 국심 1993중1483, 1994. 4. 4.
총원가중 건물연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