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55,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55, 1998. 12. 14.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