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574, 1991. 2. 21.
문서번호 국심 1990부2574, 1991. 2. 21.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토지양수인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