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447, 1995. 9.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1447, 1995. 9. 3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