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470, 1993. 9. 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470, 1993. 9.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상회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 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9. 6.